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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스템 위험은 자본시장 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가 망가져 서비스가 중지·왜곡되는 바람에 실물경제가 크게 타격받는 상황이다. 원본 p.270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자본시장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금융상품, 시장, 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systemically important)고 한다. 원본 p.270
왜 필요한가
자본시장 법제 핵심 원칙의 하나로 시스템 안정성 유지·제고를 두며 시스템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원본 p.270
내용
글로벌화와 시스템 위험 (8장)
-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체제(1944년 직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국제통화체제)가 무너지고 금융시스템 전자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주요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했다고 학계는 본다. 원본 p.271-272
- 글로벌화의 순기능은 자본조달 효율성 증가와 비용 하락, 시스템 효율성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촉진이다. 원본 p.272
- 역기능은 외국자본의 행태나 국외 요인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투자가 투기적 성격을 띠고 경제 여건이 나빠지며 증권화 기법이 왜곡·부실해지면 위험구조 자체가 변한다. 원본 p.272
- 글로벌 자본시장 시스템하에서 한 나라의 금융위기는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급속도로 전이되며, 2008년 위기가 그 관계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원본 p.273
- 한국의 개방 경과: 1992년 1월 주식시장 부분 개방,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조건의 채권시장 전면 개방, 1998년 5월 주식시장 완전 개방, 외환 자유화 1단계(1999년 4월)와 2단계(2001년 1월)이다. 원본 p.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