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 조문 14개 중 11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17조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17조의4 등록 | 제118조의4, 제118조의5, 제118조의6, 제387조의2 | 제1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제3-6조, 제4-104조, 제4-105조, 제4-105조의2 |
| 제117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 제118조의7 | ||
|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 제118조의8 | 금융투자업규정: 제4-106조, 제4-107조, 제4-108조 | |
|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제14조의4, 제118조의9, 제118조의10, 제118조의20,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1조, 제4-110조, 제4-115조 | |
| 제117조의8 청약증거금의 관리 | 제118조의11, 제118조의12, 제118조의13, 제118조의14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4조, 제4-112조, 제4-113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4 | |
| 제117조의9 투자광고의 특례 | |||
|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제14조의4, 제68조, 제118조의10, 제118조의14, 제118조의15, 제118조의16, 제118조의17, 제118조의18, 제118조의20, 제16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93조, 제4-113조, 제4-115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2조의7, 제2-5조, 제2-6조, 제4-1조, 제4-7조 | |
| 제117조의11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 제47조, 제118조의18 |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의2, 제4-5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7 | |
|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 | 제118조의19 | ||
| 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제118조의13, 제118조의20, 제118조의21,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5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4 | |
| 제117조의14 투자자명부의 관리 | 제118조의22 | ||
| 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제118조의23 | ||
| 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
책에서 보기 (한국 자본시장 위키 1건)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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