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의 법적 지위와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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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간 업무질서 유지와 공정한 거래 확립,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회원조직 법인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로 성립한다. 회원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영위자다. 1953년 대한증권업협회부터의 연혁은 책이 다루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출처 1}

법정 업무

법 제286조가 정한 협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협회는 자율규제, 영업행위 분쟁의 자율조정, 사전심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별도 조직을 갖춰야 한다. ^{출처 1}

• 자율규제, 당사자 신청 시 영업행위 분쟁의 자율조정
•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투자운용인력 등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관리
• 일정한 장외파생상품 신규취급의 사전심의(기초자산이 법 정의상 일부 유형인 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 비상장주권의 장외매매거래(이 부분은 k-otc-operation에서 다룬다)
• 제도 조사·연구, 투자자 교육과 재단, 연수, 위탁받은 업무, 대통령령 업무, 부수업무

감독과 지배구조

• 협회 정관의 일부 사항(대통령령 지정)을 바꾸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위는 협회에 대한 검사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정관에는 조직을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운영하도록 정해야 한다. 검사·조치 조문은 제목만 확인했고 조치 종류 등 세부는 읽지 않았다. ^{출처 1}
• 협회 정관 해설에 따르면 회원은 정회원(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의결권 있음), 준회원(등록업자·겸영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발언권만), 특별회원(사무관리회사·평가회사·거래소 유관기관 등, 관련 안건 발언권)으로 나뉜다. 이사회는 회장·비상근 부회장·자율규제위원장·회원이사·공익이사 등 최대 12명이고 자율규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이며 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임원 선출은 출석 의결권 과반, 정관 변경·임원 해임·회원 제명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페이지 기준일이 표시되지 않았고 정관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2}

장외거래 관련 법 조문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는 장외거래를 원칙적으로 단일 당사자 간 거래로 하되,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자간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현행본에 ‘전문개정 2026.2.3’이 표시되어 있으나 개정 취지와 시행일은 개정이유서를 읽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은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의 준수기준과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를 따로 정한다. ^{출처 1}

채권 가격 공표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의 가격을 평가해 제공하는 채권평가회사는 금융위 등록 대상이며 협회 업무가 아니다. 협회는 채권평가회사를 특별회원으로 두는 관계다. ^{출처 1 출처 2}
• 협회가 발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은 6개월마다 선정한 거래량 상위 금융투자회사 10곳이 장 마감 시점 최종거래 수익률(거래가 없으면 호가수익률)을 보고해, 상하 각 2개 극단값을 뺀 평균으로 산출한다(CD는 상하 각 1개 제외, CP는 8개사 중 상하 각 1개 제외). 대상은 국고채(1·3·5·10·20·30년), 국민주택채권 5년, 통안증권(91일·1년·2년), 한전채 3년, 산금채 1년, 무보증 회사채 3년(AA-, BBB-), CD 91일, CP 91일이다. ^{출처 3}
• 발표 시각은 협회 안내 페이지에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으로 남아 있으나 2026년 보도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기준 산출로 서술해 어긋난다. 안내 페이지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현행 시각은 확정하지 못했다. ^{출처 3 출처 4}
• 2026년 6월 26일 발표된 하반기(7월 1일 적용) 보고회사는 채권 부문 10개사(KB증권, NH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흥국증권, 부국증권, 신한투자증권, 케이프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이고 SK증권·미래에셋증권이 빠지고 리딩투자증권·흥국증권이 들어왔다. CP 부문 8개사는 NH투자증권,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유안타증권,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 현대차증권 대신 유안타증권이 포함됐다. 보고회사는 반기마다 바뀐다. ^{출처 4}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협회는 2025년 8월 19일 상장폐지 제도 개선의 후속으로 K-OTC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발표했고, 운영규정 개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주권이 대상이다. 2026년 7월 27일 일정실업을 이 부에 신규 지정해 7월 29일부터 매매를 지원했고(거래 가능 기업 122개에서 123개), 지정 종목은 최초 거래일부터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 거래를 지원한다. 이후 9월 28일 더테크놀로지가 추가 지정되어 9월 30일부터 거래가 시작되었고 거래 가능 기업은 124개사라는 점은 검증 단계에서 후속 보도로 확인했으나 해당 보도의 URL은 기록되지 않았다. 지정 요건은 협회 업무기준 원문을 보지 못했다. ^{출처 5} 기존 k-otc-operation 문서에는 이 부가 없다.

회장과 조직

• 제7대 회장 선거(2025년 12월 18일)에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1차 투표 43.40%로 1위(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38.28%, 현직 서유석 18.27%)에 올랐고 과반이 없어 치른 결선투표에서 57.36%(이현승 41.81%)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중소형 증권사 출신 회장은 처음이다. ^{출처 6}
• 황성엽 체제의 협회는 2026년 1월 30일 첫 조직개편·인사를 발표하고 2월 9일 시행했다. 6본부·교육원·24부·15팀이 7본부·교육원·25부·10팀으로 바뀌었고 연금·세제·디지털 기능을 묶은 ‘K자본시장본부’(산하 K-자본시장추진단, 10년 청사진 수립)가 신설되었다. 시행일은 요약 기준이다. ^{출처 7}
• 회장은 2026년 4월 9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내세우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자산의 85%가 예금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ISA 한도 확대, 토큰증권(STO) 정착,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 한국 국채 WGBI 편입,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BDC 도입을 과제로 언급했는데 이는 회장 발언·건의이며 입법·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출처 8} 일부 주제는 korea-digital-asset-legislation과 index-providers-msci-ftse-stoxx에서 이어서 다룬다.

책과의 관계

책은 협회를 1953년 대한증권업협회에서 비롯된 기관으로, 제3시장(K-OTC)을 운영하며 코스닥 운영권을 2004년 KSE에 넘긴 기관으로 설명한다. ^{원본 p.483 원본 p.497 원본 p.505} 이 서술은 이 문서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책에 없는 법정 업무 조문, 감독과 정관 구조, 최종호가수익률 산정 방식, 2026년 회장 교체와 조직개편,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보충한다. 회원사 수, 공시시스템(DIS)의 대상과 법적 근거, K-OTC 최근 시가총액·거래대금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 k-otc
• k-otc-operation
• kosdaq-market
• over-the-counter-market
• korea-digital-asset-legislation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출처

기준일 2026-10-26. 1번은 법제처 공개 조회(OPEN API)로 시행본 조문을 직접 확인한 1차 자료, 2·3번은 협회 안내 페이지(1차)이며 나머지는 언론 보도(2차)다. 협회 홈페이지 본문과 DIS는 열지 못했다.

1.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제166조·제263조·제283~293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615&type=XML
2. 금융투자협회, 정관 안내: https://kofia.or.kr/wpge/m_39/sub010401.do
3.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산정 안내: https://www.kofia.or.kr/brd/m_114/view.do?seq=14
4. (2차) 아시아경제,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2026-06-26): https://core.asiae.co.kr/article/2026062609380090425
5. (2차) 데일리안,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2026-07-2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1156/
6. (2차) CEO스코어데일리, 제7대 협회장 선거(2025-12-18): https://ceoscoredaily.com/page/view/2025121817055992157
7. (2차) 헤럴드경제, 협회 조직개편(2026-01-29):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12922003313527
8. (2차) 더팩트, 황성엽 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2026-04-09): https://news.tf.co.kr/read/economy/23114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