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의 이해 위키 (초안)

K-OTC 시장의 법적 근거와 운영 제도

Properties2
tags개념, 확장
aliasesK-OTC 법적 근거, K-OTC 운영 제도, 협회 장외매매 업무, K-OTC legal basis and rules

7 min read

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 밖 확장 문서

이 문서는 책 본문이 아니라 웹의 공식 자료를 조사해 덧붙인 확장 문서입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근거는 문서 끝의 출처 목록에 있고, 책에서 온 문장에는 원본 p.N이 붙습니다.

이 문서의 범위

책 기반 문서 k-otc는 2021년 12월 기준 현황을 담는다. 이 문서는 K-OTC의 법령상 근거, 2022년 이후 진입·퇴출 강화, 증권거래세율을 제도 위주로 보충한다. 시가총액, 거래기업 수, 상위 종목은 확인하지 못했고 연간 거래대금은 2021~2022년만 보도로 확인했다(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법령상 근거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매매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1
  •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외매매에서 종목·호가·수량 공표, 단일가격 또는 호가 일치 가격 체결, 업무기준의 금융위 보고·공표, 발행인 현황 공시를 요구한다. ‘K-OTC’라는 명칭은 조문에 없고 협회 업무기준으로 정하므로, 이 조문을 K-OTC의 근거로 보는 것은 해석이다. 출처 2
  • 같은 항 제2호는 협회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비상장 지분증권의 장외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기준(업무기준 공표 등)을 별도로 둔다. 이 시장의 제도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진입·퇴출 강화

2025년 12월 보도에 인용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협회 업무기준 원문은 보지 못했다. 출처 3

  • 2022년 두올물산(카나리아바이오) 시세조정 사건 이후 진입·퇴출 요건을 강화했다. 진입 심사에 사업 지속성, 경영진 이력, 사업 안정성을 종합 반영한다.
  • 사업보고서·결산서류 미제출이나 감사의견 거절은 개선기간 없이 퇴출한다.
  • 위탁증거금은 100%다.

증권거래세율

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호가 코스닥시장 주권과 함께 정한다. 2021~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였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2026년부터 0.20%다. 농어촌특별세는 없다. 연도별 표는 korea-securities-transaction-tax에 있다. 출처 4

연간 거래대금 (보도 인용)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인용한 보도 2건이 일치하는 값으로, 연간 거래대금은 2021년 1조 3,982억원으로 정점이었고 2022년 8,685억원(-37.9%)으로 줄었다. 2022년 일평균은 35.3억원이다. 협회 원자료는 열지 못했고 두 매체 모두 2차 자료이며 기준일은 2022년 말이다. 2023~2025년 연간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5 출처 6

확인하지 못한 것

  • K-OTC의 시가총액(이 문서에서 계속 쓰지 않는다), 거래기업 수, 상위 종목, 2023년 이후 연간 거래대금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6~7월 보도들끼리 수치가 어긋나고 금융투자협회 원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 개인투자자 비중이 현재도 95% 이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은 K-OTC를 협회 산하의 조직화한 장외주식시장으로 설명하고 등록기업과 지정기업을 구분하며, 2021년 12월 수치를 싣는다. 원본 p.510 이 문서의 협회 업무(법 제286조)는 이를 법령 근거로 보충한다. 책의 2021년 수치는 현재와 같은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책의 서술이 현재도 유효하다고도, 틀렸다고도 하지 않는다. 책은 2022년 이후의 진입·퇴출 강화와 2026년 세율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며 이 문서가 이를 보충한다. 원본 p.510 책의 ‘양도세 면제’ 서술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2·4번은 법령(1차), 3·5·6번은 언론 보도(2차)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2026-10-02 시행):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615&type=XML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2026-10-13 시행, 일련번호 29108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1081&type=XML
  3. (2차) 파이낸셜뉴스, K-OTC 진입·퇴출 요건(2025-12-15): https://www.fnnews.com/news/20251215131705509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련번호 2824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2431&type=XML
  5. (2차) 비즈워치, K-OTC 거래대금(금투협 자료 인용, 2023-10-19):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3/10/19/0017
  6. (2차) 한국금융신문, 금투협 2022년 K-OTC 시장 결산 보도(2023-01-06): 보도 URL은 확인하지 못함

그래프 뷰

백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