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법 조문 12개 중 9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제379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 |
|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제124조의2, 제379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4조의2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25조 | |
|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제379조, 제379조의2, 제380조, 제387조, 제387조의2, 제388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7-3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25조, 제40조, 제8조, 제53조, 제55조의2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제38조 | |
| 제429조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7-3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25조, 제40조, 제8조, 제53조, 제55조의2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 |
|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 ||
| 제431조 의견제출 | |||
|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
| 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81조 | ||
| 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382조, 제383조 | ||
| 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 |||
| 제434조의3 환급가산금 | 제383조의2 | ||
| 제434조의4 결손처분 | 제383조의3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