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9편 보칙
법 조문 9개 중 7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384조, 제387조의2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제2조, 제34조 | |
|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
|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제7조, 제386조 | 제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
|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8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7-3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3조, 제8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 |
|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 | ||
| 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 |||
|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제387조의2 | ||
| 제442조 분담금 | 제388조 | ||
| 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제388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55조의2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 조문과 이어지지 않은 시행령 조문
위 시행령 장에 속하지만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조문끼리만 인용하거나 법 근거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 2개).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