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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LEI)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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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개념, 확장
aliases한국의 LEI, LEI 한국 발급, 예탁결제원 LEI 발급, LEI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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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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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밖 확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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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지배구조

LEI는 ISO 17442에 근거한 20자리 영숫자 코드로 법인마다 고유하다. 참조 데이터는 Level 1(‘누구인가’)과 Level 2(‘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로 구성되고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출처 1

글로벌LEI재단(GLEIF)은 2014년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G20이 2012년 LEI 헌장을 승인해 글로벌 LEI 체계와 규제감독위원회(ROC)를 만들었고(ROC 첫 회의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배구조 틀을 주도했다. LEI 발급은 발급기관(LOU)이 하며 GLEIF는 2018년 등록대행기관(Registration Agent) 개념을 도입했다. 출처 1

글로벌 규모

GLEIF 집계로 2025년 말 활성 LEI는 293만 개 이상이다. 2025년 신규 발급은 35.5만 건 이상이고 연 성장률은 13.5%(2024년 11.5%), 4분기 갱신율은 56.7%였다. 인도가 49.2%로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GLEIF는 EU의 DORA(디지털 운영 복원력 규정)가 채택을 자극했다고 설명한다. 출처 2

한국의 발급

  • 발급기관: 한국예탁결제원(korea-securities-depository)은 2017년 GLEIF의 정식 발급기관(LOU)으로 승인받았고 금융위원회 보증(sponsorship)으로 국제 승인(endorsement)을 받았다. 법인·펀드 대상 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3
  • 발급 건수: 예탁결제원의 LEI 누적 발급 건수는 2026년 3월 말 기준 2,008건이다. 2020년 2월 말 기준 한국 발급 법인·펀드 1,344개 중 예탁결제원 발급이 905개(67.3%)라는 보도와 대비된다. 출처 3
  • 발급확인서: 예탁결제원은 2026년 4월부터 GLEIF와 협의해 전 세계 발급 LEI의 상태를 증명하는 ‘LEI 발급확인서’를 교부하며, 4월 말까지 총 200건(법인 59·펀드 137·정부기관 4)을 교부했다. 온라인 신청은 ‘LEI-K’이고 수수료는 한시 면제다. 출처 3

한국 규정에서의 사용

  •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등의 증권투자 ‘식별수단’으로 ISO 17442에 따른 LEI를 규정한다(2023년 7월 7일 신설 표기). 외국인 투자등록제가 2023년 12월 폐지되어 LEI로 계좌를 열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와 일치한다. 출처 4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사전 계좌대체 관련 서식은 투자등록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상호·고유번호를 LEI 등록정보로 기재하도록 한다(시행 2026년 7월 8일). 출처 5 공매도 제도는 korea-short-selling에서 다룬다.

확인하지 못한 것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보고 등에서 LEI를 일반적으로 의무화하는 법령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본문에는 ‘법인식별’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위 규정은 외국인 식별에 한정된 사례다. 출처 6 EU·미국의 LEI 의무는 법령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책과의 관계

책은 LEI를 MiFID II/MiFIR 체제의 20자리 기호로 설명하고, 한국은 2015년부터 KSD가 유일한 발급기관으로 2022년 12월까지 1,906건을 발급했다고 한다. 원본 p.374 원본 p.375 이 문서의 2026년 3월 말 2,008건은 책의 수치를 이어 갱신하는 값이다. 다만 책의 ‘2015년 서비스 시작’과 이 문서의 ‘2017년 GLEIF 정식 발급기관 승인’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둘의 관계(시작 후 정식 승인)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LEI가 규정상 쓰이는 범위는 이 문서가 보충한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2번은 GLEIF 자료(1차), 4~6번은 법령 원문(1차), 3번은 언론 보도(2차)다.

  1. GLEIF, Introducing the Legal Entity Identifier (LEI): https://www.gleif.org/en/about-lei/introducing-the-legal-entity-identifier-lei
  2. GLEIF 블로그, The LEI in Numbers(2026-01-26): https://www.gleif.org/en/newsroom/blog/the-lei-in-numbers-global-transparency-and-digitalization-push-drives-lei-adoption-in-2025
  3. (2차) 파이낸셜뉴스, 예탁결제원 LEI 발급 현황(2026-07-19): https://www.fnnews.com/news/20260719181656910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고시 2026-38, 시행 2026-09-1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85020&type=HTML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시행 2026-07-0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8855&type=HTML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시행 2026-10-02) 키워드 검색 결과: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615&ty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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