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법 조문 14개 중 11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 제43조, 제276조, 제277조, 제387조의2 | 제25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 제3-24조의2, 제4-1조, 제7-43조 |
| 제255조 준용규정 | |||
| 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78조, 제387조의2 | ||
|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제279조, 제387조의2 | ||
|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제7조, 제280조, 제281조, 제387조의2 | 제26조, 제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7-44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
|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 제282조 | ||
| 제260조 준용규정 | |||
|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83조, 제387조의2 | ||
|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84조, 제387조의2 | ||
|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 제7조, 제285조, 제286조, 제387조의2 | 제27조, 제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제1-4조의3, 제1-5조, 제1-7조의2,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7-45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제2-3조 |
| 제264조 업무준칙 등 | 제287조 | ||
| 제265조 준용규정 | |||
| 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88조, 제387조의2 | ||
|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89조, 제387조의2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