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의 이해 위키 (초안)

금융시장인프라 원칙(PFMI)

Properties2
tags개념, 확장
aliasesPFMI,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CPMI-IOSCO 원칙

7 min read

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 밖 확장 문서

이 문서는 책 본문이 아니라 웹의 공식 자료를 조사해 덧붙인 확장 문서입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근거는 문서 끝의 출처 목록에 있고, 책에서 온 문장에는 원본 p.N이 붙습니다.

정의

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는 지급결제·증권결제·청산 인프라(FMI)가 갖춰야 할 국제기준이다. 지급결제시장위원회(당시 CPSS, 2014년 CPMI로 개칭)와 IOSCO가 2012년 4월 16일 공표했다. 출처 1 BIS가 사무국을 맡는 CPMI의 간행물(CPMI Papers 101)로 나왔다. 출처 1

적용 대상

PFMI가 다루는 FMI는 다섯 종류다. 출처 1

  • 시스템상 중요한 지급시스템
  • 중앙예탁기관(CSD)
  • 증권결제시스템(SSS)
  • 중앙청산기구(CCP)
  • 거래정보저장소(TR)

구성

  • 원칙은 24개이며 9개 주제로 묶인다. 출처 2
  • 공시체계(disclosure framework)와 평가방법론(assessment methodology) 최종본은 2012년 12월에 함께 발간되었다. 출처 1
  • PFMI는 2001년의 지급시스템 핵심원칙과 증권결제시스템 권고, 2004년의 CCP 권고, 모두 3개 기준을 대체했다. 출처 1

CCP 재원 기준 (원칙 4)

신용위험을 다루는 원칙 4에 따르면, 복잡한 위험구조를 갖거나 복수 관할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CCP는 최대 익스포저를 낳는 참가자 2곳(계열 포함)이 동시에 부도나는 상황(이른바 cover 2)을, 그 밖의 CCP는 참가자 1곳의 부도(cover 1)를 극단적이지만 개연성 있는 시장상황에서 감당할 추가 재원을 갖춰야 한다. 출처 1

감독당국의 책임

PFMI는 FMI 자체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책임 다섯 가지도 규정한다. 규제·감독·감시 책임의 명확화, 권한과 자원의 확보, 감독정책의 공개, PFMI의 채택과 일관된 적용, 국내외 당국 간 협력이다. BIS의 FSI 요약은 이를 네 개로 묶어 소개한다. 출처 2

한국과의 접점

  •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이 2026년 6월 24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CCP Global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총 17명)으로 선출되었다. 협회는 33개국 45개 CCP로 구성된다. 출처 3
  • 한국거래소는 2025년 4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거래소연맹(WFE)의 청산 콘퍼런스 WFE CLEAR 2025를 주관했다(약 60개국 170여 명). 출처 4
  • 한국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외거래 청산의무(제166조의3)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제323조의2 등)를 신설했다. 현행 시행령 제186조의3은 청산의무거래를 원화 표시 원본에 대해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원화 금리스왑)으로 정하고, 거래상대방에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청산 주체는 인가받은 청산회사나 금융위가 승인한 외국 청산회사다. 출처 5
  • 이 사실들은 한국 CCP의 국제 협력 활동을 보여 줄 뿐, PFMI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원칙 24개의 명칭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 한국 거래소 CCP에 대한 IMF·세계은행 평가가 PFMI 준수와 시스템 위험 집중을 어떻게 지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최종 PFMI 본문 PDF를 이번 조사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원칙 4의 문안은 BIS 안내 페이지와 검증 결과에 의존한다.

책과의 관계

책은 FMI를 주식거래과정의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원본 p.77 원본 p.102, 청산소를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중요 FMI로 본다. 원본 p.37 또 8장에서 “국제기준으로 FMI 원칙이 있다”고만 언급한다. 원본 p.283 이 문서는 그 국제기준이 PFMI이며 누가 언제 어떤 구성으로 냈는지, 적용 대상과 CCP 재원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충한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BIS 최종 PFMI 본문 PDF는 열람하지 못했다.

  1. BIS CP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CPMI Papers 101, 2012-04-16): https://www.bis.org/cpmi/publ/d101.htm
  2. BIS FSI, PFMI 요약: https://www.bis.org/fsi/fsisummaries/pfmi.pdf
  3. (2차) 헤럴드K 등 언론, 한국거래소 CCP Global 집행위원 선출(2026-06-24~25):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62417552480029
  4. 세계거래소연맹(WFE), WFE CLEAR 2025 서울 개최: https://www.world-exchanges.org/news/articles/wfeclear-2025-wfe-convenes-clearing-industry-krx-seoul
  5.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04-05 신설 조문, 법령ID 010513) 제166조의3·제3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2026-10-26):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그래프 뷰

백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