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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표준제정기구의 현황(BCBS·IOSCO·IAIS·FSB·C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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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개념, 확장
aliases국제 금융 표준제정기구, 국제기준 제정기관 최근 동향, 금융 국제기구 2026, Financial standard-setting bodie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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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은행·증권·보험·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은 BCB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 CPMI(지급·청산·결제)가 제정하고, FSB가 이들의 의제를 G20 차원에서 조율한다. 이 문서는 책이 설명하는 구조 위에 각 기구의 최근 활동과 규모를 보충한다. 각 기구의 설립연도는 이번에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BCBS

  • 구성: BIS 회원 페이지에 따르면 28개 관할권의 45개 기관이 회원이고 옵서버가 8곳이며, 의장은 에릭 테덴(Erik Thedéen)이다. 페이지 게시일은 표시되지 않았다. 출처 1
  • 2026-02 회의: 2026년 2월 24~25일 가상회의에서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기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표적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연내 경과를 알리겠다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운영리스크 표준방법의 기술적 수정과 시장리스크 프레임워크 FAQ 답변을 승인했고(3월 공표 예정), 국채 담보 레포시장의 취약성은 새로 확정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지침의 이행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출처 2
  • 바젤 III 최종안의 국가별 이행은 basel-iii-implementation-status에서 다룬다.

IOSCO

  • 원칙: 증권규제 목표 및 원칙은 투자자 보호, 공정·투명한 시장, 시스템 리스크 감축의 3대 목표 아래 38개 원칙으로 구성되며 2017년 5월 31일 개정판이 현행이다. 2003년판은 30개 원칙이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요약(2차)에 근거한다. 출처 3
  • 다자간 양해각서(MMoU): 2002년 국경 간 증권 사기·위법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고 첫 해 서명기관은 8곳이었으며 2022년 10월 시점에는 129곳이다. IOSCO 보도자료의 전재본(2차)에 근거한다. 출처 4
  • 2026 작업계획: 2026년 2월 9일 공표한 계획의 우선과제는 금융 복원력·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 공개·사모시장의 진화, 기술 전환, 규제 협력의 5가지다. 사모신용은 FSB의 심층 점검에 기여하고 암호·디지털자산 평가 방법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5
  • 토큰화 보고서: 2025년 11월 11일 금융자산 토큰화 최종보고서를 공표했고, 토큰화는 성장 중이나 아직 초기 단계이며 채택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6
  • 집합투자기구 가치평가: 2026년 6월 최종보고서(FR/03/2026)로 2007년·2013년 원칙을 통합·개정했고 사모신용 등 레벨 3 자산의 평가 지침을 포함했다. 출처 7

IAIS

  • ICS 채택: 2024년 12월 5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연차총회에서 보험자본기준(ICS)을 채택했다. ICS는 국제적 활동 보험그룹(IAIG)에 적용되는 최초의 포괄적 글로벌 보험 자본기준이며 ComFrame의 정량 요소다. 당국이 18개 관할권에서 59개 IAIG를 지정했다(2024년 12월 기준). 출처 8
  • 이행 일정: 2025년 평가방법론 개발, 2026년 회원 기초 자기평가, 2027년부터 관할권별 상세 평가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 ICP·ComFrame은 2025년부터 회원에 적용된다. 출처 8
  • 미국 집계방식: IAIS는 미국이 개발한 집계방식(Aggregation Method)이 ICS와 비교 가능한 결과를 내는 이행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금리위험 처리와 감독 개입 시점의 두 영역에서 수렴이 필요하고 미국이 이를 다루기로 약속했다. 출처 8
  • 규모: IAIS는 스스로 200개 이상 관할권의 보험 감독·규제당국을 회원으로 하며 세계 보험료의 97%를 대표한다고 설명한다. 출처 9

FSB

  • 연혁: 금융안정포럼(FSF)은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처음 소집되었고, FSB는 2009년 4월 FSF를 승계해 출범했다. 최초 헌장은 2009년 9월 25일 날짜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다. 2012년 6월 19일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 개정 헌장을 승인받았고, 2013년 1월 28일 스위스법상 비영리 결사체로 법인격을 갖췄으며 소재지는 바젤이다. 출처 10
  • 조직: 총회(Plenary)가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이고, 운영위원회, 3개 상설위원회(취약성 평가, 감독·규제 협력, 기준 이행), 예산·자원 위원회로 구성된다. 출처 11
  • 의장: 앤드루 베일리(Andrew Bailey)가 2025년 7월 1일 의장에 취임했고 리야드 총회에서 2026년 작업계획을 합의했다. 출처 12

CPMI

CPMI는 지급·청산·결제 장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국제기준 제정기구이며,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제정·촉진하며 이행을 점검하는 중앙은행 협력 포럼이다. 사무국은 바젤의 BIS에 있고 2026년에도 IOSCO와 공동 발간물 2건을 냈다. 출처 13 두 기구의 공동 기준은 principles-for-fmi와 global-fmi-pfmi에서 다룬다.

확인하지 못한 것

IOSCO의 회원 규모(약 130개 관할권, 세계 증권시장의 95%)와 본부 소재지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BCBS·IOSCO·IAIS·FSB의 설립연도도 확인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은 은행·증권·보험의 국제기준 제정기관을 BCBS·IOSCO·IAIS로 설명하고 FSB를 그 조율기구로 둔다. 원본 p.281 FSF가 1999년 G7을 축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년 위기 이후 G20 참가국을 포함한 FSB로 개편되었다는 서술과, IOSCO와 CPMI가 2012년 4월 FMI 원칙을 공동 공표했다는 서술은 이 문서의 연혁과 모순되지 않으며 일치한다. 원본 p.280-281 원본 p.283 이 문서는 책에 없는 FSB의 헌장 개정(2012)과 법인격(2013), BCBS 회원 규모, IOSCO 원칙 수와 2026년 작업계획, IAIS의 ICS 채택(2024)을 보충한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2·5·6·7·8·10·11·13번은 기구 자체 자료(1차), 3·4번은 2차, 9·12번은 기구 웹사이트 검색 요약에 의존했다.

  1. BIS, BCBS 회원 페이지(게시일 미표기): https://www.bis.org/bcbs/membership.htm
  2. BIS, BCBS 회의 결과 보도자료(2026-02-25): https://www.bis.org/press/p260225.htm
  3. (2차) 아일랜드 중앙은행, IOSCO 증권규제 목표와 원칙 요약(2017): https://www.centralbank.ie/regulation/markets-update/iosco/issue-4-2017/international-organization-of-securities-commissions-(iosco)/iosco-s-objectives-and-principles-of-securities-regulation
  4. (2차) Mondo Visione, IOSCO MMoU 20주년(IOSCO 보도자료 전재, 2022-10-21): https://mondovisione.com/media-and-resources/news/the-iosco-mmou-20-years-of-facilitating-cross-border-enforcement-cooperation-20221021/
  5. IOSCO, 2026 작업계획 보도자료(2026-02-09): https://www.iosco.org/news/pdf/IOSCONEWS782.pdf
  6. IOSCO, 금융자산 토큰화 최종보고서(2025-11): https://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809.pdf
  7. IOSCO, 집합투자기구 가치평가 최종보고서 FR/03/2026(2026-06): https://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824.pdf
  8. IAIS, ICS 채택 보도자료(2024-12-05): https://www.iais.org/2024/12/iais-adopts-insurance-capital-standard-and-other-enhancements-to-its-global-standards-to-promote-a-resilient-insurance-sector/
  9. IAIS 웹사이트(열람 2026-10): https://www.iais.org/
  10. FSB, FSB의 역사(열람 2026-10): https://www.fsb.org/about/history-of-the-fsb/
  11. FSB, 소개(2025-05-22): https://www.fsb.org/about/
  12. FSB, 소식(2025-11): https://www.fsb.org/2025/page/2/
  13. BIS, CPMI 소개(열람 2026-10): https://www.bis.org/cpmi/abou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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