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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의 법적 근거와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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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기관, 확장
aliases한국증권금융 현황, 증권금융회사 법적 근거, KSFC 최근 동향, 한국증권금융 외화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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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금융회사다. 책이 다루는 설립 연혁(1955년), 1978년 별도예탁제도 도입, 2021년 지분율은 반복하지 않고, 이 문서는 그 위에 법령 조문 세부와 2023년 이후 변경분을 보탠다. 출처 1

인가와 감독

  • 증권금융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하다. 요건은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건전한 사업계획, 인력·전산설비, 임원 적격,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이며 금융위는 접수 후 3개월 안에 결정한다. 법률의 20억원은 하한이고 실제 자기자본 요건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시행령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금융위는 증권금융회사를 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은행법의 경영지도기준 관련 조문이 건전성 감독에 준용되고 금융위는 증권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정해야 한다. 업무 폐지·해산에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고,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유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출처 1

업무 범위

  • 법이 정한 증권금융업무는 네 가지다.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매매·인수·청약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일, 거래소시장이나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증권을 거래소 또는 청산회사를 통해 대여하는 일, 증권담보대출, 금융위 승인을 받은 업무다. 두 번째가 결제용 자금·증권을 청산기관 경유로 빌려주는 업무로 결제 안정 기능의 법적 뿌리다. 출처 1
  • 그 밖에 투자매매·중개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신탁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증권대차업무, 금융위 승인 업무를 할 수 있고(필요한 인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 부수업무로 보호예수업무가 있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는 일반대출 확대, 채권중개업무, 사채관리업무를 시작했다고 서술한다. 출처 1 출처 2
  •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1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

  •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제외)에게 신탁할 수도 있다. 예치된 예탁금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고,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 금지된다. 출처 1
  •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금융투자업 전부 양도 또는 폐지 승인·전부 정지명령 등이 생기면 예치기관은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유 발생을 해당 업자·예치기관·예금보험공사에 즉시 통지하고, 통지받은 예치기관은 2개월 안에 지급 시기·장소 등을 공고한다(불가피하면 금융위 확인 후 1개월 연장). 출처 1
  • 증권사 전체 투자자예탁금은 2026년 1월 21일 96조 3,317억원으로 당시 역대 최고였다는 보도가 있다(금융투자협회 집계 인용). 이는 증권사 전체 총액이고 이 중 증권금융 집중예탁분의 비중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수치는 공모주 청약자금 일시 유입 등으로 변동이 커서 여기서는 쓰지 않는다. 출처 8

지분과 재무

  • 한국신용평가 보고서(2024년 6월 28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11.1%)이고, 주주는 증권단 38.7%, 은행단 29.4%, 증권유관기관 13.7% 등으로 묶인다. 2024년 이후 지분 변동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 같은 보고서 기준 2023년 12월 말 총자산(고유계정) 86조 7,255억원, 예수금 70조 8,508억원, 자기자본 3조 4,643억원, 영업이익 3,666억원, 당기순이익 2,826억원, BIS자기자본비율 22.7%였다. 2024년 3월 말 BIS비율은 23.6%, 신탁자산은 50조 5,074억원이다. 출처 2
  • 2025년 9월 16일 창립 70주년 간담회에서 회사는 자기자본이 2022년 3조원에서 2024년 3조 8,000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 4조원 달성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BIS비율은 같은 기간 21.43%에서 23.85%로 개선됐고 연간 IT 예산은 2022년 151억원에서 2025년 530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은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발언을 옮긴 보도이며 2025년 실제 자기자본 달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3
  • 공급한 유동성 연평균 잔액은 2015년 8.2조원, 2020년 21.5조원, 2025년 상반기 31.7조원이라고 밝혔고, 위기 시 자체 재원으로 3조원 이상을 즉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했다. 평균 잔액의 포함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3 출처 4
  • 신용등급은 한국신용평가 Issuer Rating AAA/안정적(2024년 6월), 기업어음·단기사채 A1(발행한도 2조원)이고, 무디스는 2015년부터 Aa2를 부여해 왔다고 보도됐다. 2025~2026년 등급 변동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출처 5

외화 사업과 글로벌 확장

  • 발행 완료: 2026년 10월 창립 이래 첫 외화표시 채권으로 3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 공모 글로벌본드(만기 3년, 미 국채 3년물+0.47%p, 연 4.977%)를 발행했다(2026년 10월 6일 보도). 수요는 약 24억달러로 발행액의 8배였고 무디스 Aa2를 받았다. 2025년 5월에는 만기 5년 이상 외화채를 ‘초기 검토 단계’로 준비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 발행은 만기 3년이었다. 출처 5 출처 6
  • 계획 단계(2025년 9월 간담회): 해외주식을 담보로 신규 취급, 외화 투자자예탁금을 활용한 외화 유동성 공급, 외화 전담부서 신설과 외화 RP 거래상대방 확대, 홍콩사무소의 홍콩법인 전환(2026년 1분기 설립 목표, 금융당국 신고 필요), 2026년 내 중간배당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를 밝혔다. 이들의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홍콩법인 설립 시점은 한 채용공고 연혁에 ‘2025년 10월’로 적혀 있어 어긋나지만 공식 자료가 아니어서 확정하지 못했다. 출처 4

경영진

김정각 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024년 6월 11일 제75기 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임기는 3년이다. 같은 총회에서 김윤일 전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이 상근감사위원(임기 2년)으로 선임되었다. 2025~2026년 사장 교체 보도는 찾지 못했다. 출처 7

책과의 관계

책 문서는 한국증권금융을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로, 투자자예탁금 별도예탁을 독점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명하며 자본시장법상 금융위 인가 회사라고 한다. 원본 p.530 원본 p.532 인가 근거는 법 조문(인가·감독)과 일치한다. 다만 법문상 일부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어 ‘독점’ 서술과는 구별해 읽어야 한다. 책의 지분율(2021년 6월: 은행업계 35.57%, 증권업계 34.86%, 거래소 11.14%)은 이 문서의 2023년 12월 기준(증권단 38.7%, 은행단 29.4%, 거래소 11.1%)과 집계 묶음이 달라 직접 비교하지 않았고, 거래소가 최대주주라는 점은 같다. 책에 없는 외화채 발행과 2023년 이후 재무는 이 문서가 보충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24년 이후 주주 구성, 2024·2025년 확정 결산, 해외주식 담보 취급·홍콩법인·중간배당의 실제 시행, 시행령상 자기자본 요건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번은 법제처 공개 조회(OPEN API)로 시행본(2026-10-02) 조문을 직접 확인한 1차 자료다. 나머지는 신용평가사 보고서 또는 언론 보도(2차)다. 한국증권금융 사이트와 DART 원문은 열지 못했다.

  1.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제74조·제323조의21·제324~33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615&type=XML
  2. (2차) 한국신용평가, 한국증권금융 신용평가 보고서(2024-06-28):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40628-43.pdf
  3. (2차) 뉴스토마토,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간담회(2025-09-16):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5043
  4. (2차) 아시아경제, 한국증권금융 유동성 공급과 글로벌 계획(2025-09-16): https://core.asiae.co.kr/article/2025091615125112527
  5. (2차) KED Global, 한국증권금융 외화채 준비와 무디스 등급(2025-05-09): https://www.kedglobal.com/debt-financing/newsView/ked202505090002
  6. (2차) 파이낸셜뉴스, 한국증권금융 첫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2026-10-06): https://www.fnnews.com/news/202610061813539417
  7. (2차) 세계일보, 한국증권금융 사장·상근감사위원 선임(2024-06-11): https://www.segye.com/view/20240611518298
  8. (2차) 뉴시스, 투자자예탁금 역대 최고(2026-01-23):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123_000348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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