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2021~2026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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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식 양도에 붙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세율 구조와 2021~2026년 변화를 법령으로 정리한다. 금융거래세 일반은 financial-transaction-tax에서 다룬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의 기본세율은 1만분의 35(0.35%)이며 2021~2022년은 0.43%다. 제2항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영(0)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출처 1}
시행령 제5조가 시장별 세율을 정한다. 시행령 최신본(2025년 12월 31일 공포 대통령령 제36001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은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 코넥스 1만분의 10, 코스닥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K-OTC) 1만분의 20을 정한다. ^{출처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0.15%)를 부과하며 본세는 증권거래세다. 이 시장이 코스피로 한정되는지는 농특세법 시행령을 보지 못했으나, 보도와 기획재정부 입법예고가 코스피 0.15%, 코스닥·K-OTC·코넥스 농특세 없음으로 일치한다. ^{출처 3}

2021~2022년 코스피 합계는 시행령 세율에 농특세를 더한 산출값이다.

연도	코스피 거래세	코스피 농특세	코스피 합계	코스닥·K-OTC	코넥스
2021~2022	0.08%	0.15%	0.23%	0.23%	0.10%
2023	0.05%	0.15%	0.20%	0.20%	0.10%
2024	0.03%	0.15%	0.18%	0.18%	0.10%
2025	0%	0.15%	0.15%	0.15%	0.10%
2026	0.05%	0.15%	0.20%	0.20%	0.10%

2021~2024년과 2025년의 값은 시행령 과거 구간 문언으로 재계산해 확인했다. 2026년 값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령에 따른다. ^{출처 2} ^{출처 4}

인상(코스피 0%에서 0.05%, 코스닥·K-OTC 0.15%에서 0.20%)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보도는 개정 이유를 시장 간 과세 형평성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대체 재원 성격으로 전했다(후자는 기사의 해석). ^{출처 5}
세수 추계로 기획재정부는 5년간 약 11조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12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전망했다고 보도됐다. 한 매체의 단독 추계이며 기재부·예정처 원문은 보지 못했다. ^{출처 5}
2026년 6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 약 1조2,000억원과 농특세 약 1조7,000억원이 늘어 합계 2조9,000억원(증가분의 52.7%)이었다. 보도는 거래대금 급증과 세율 복원을 원인으로 들었고, 5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9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390조2,000억원)의 약 5배였다. 재정경제부 원자료는 보지 못했다. ^{출처 6}

책 문서 financial-transaction-tax는 EU의 FTT 제안과 프랑스·이탈리아의 거래세 등 해외 제도를 다루고, 한국의 증권거래세율과 농특세는 다루지 않는다. ^{원본 p.376-378} 이 문서는 한국 세율의 현행 값과 2026년 인상을 보충한다.

기준일 2026-10-26. 1~4번은 법령(1차), 5·6번은 언론 보도(2차)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8조(2022-07-01 시행본, 일련번호 23924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39245&type=X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련번호 2824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2431&type=X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2026-05-12 시행본, 일련번호 28590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905&type=X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과거 구간(시행 2026-01-02 이전본, 일련번호 28090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0901&type=XML
(2차) 이코노미스트,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세수 추계(2025-12-22):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12220061
(2차) 데일리안, 6월 국세수입과 증권거래세(2026-07-3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2984/

tags	개념, 확장
aliases	한국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 농특세, 주식 양도 거래세, Korea securities transacti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