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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법 제415조 (감독)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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