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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R와 금융거래지표법 (지표금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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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개념, 확장
aliasesKOFR, 한국 무위험지표금리 KOFR,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법 중요지표, 지표금리 개편방안 2026, Korea KOFR and benchm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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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RFR)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와 지표금리 관리의 법적 틀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을 정리한다. CD수익률의 중요지표 지정과 2026년 3월 발표된 지표금리 개편방안도 다룬다. 개편방안은 계획·행정지도 단계의 내용이 많아 확정된 법규와 구분해 적는다. RP와 콜시장 자체는 korea-repo-call-market에서 다룬다.

금융거래지표법

  • 금융거래지표법은 2019년 11월 26일 공포(법률 제16650호)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은 부칙에서 계산한 값이며 법령 원문에 일자가 적혀 있지는 않다. 소관은 금융위원회다. 출처 1
  • 제1조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사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2
  •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용 금융거래 규모가 크거나, 대체할 지표가 없거나, 타당성·신뢰성이 저해되면 시장 참가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지정·해제 때 한국은행과 협의해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출처 3
  • 제5조는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 산출 업무를 맡을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정 요건에는 대표성 있는 산출방법,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 기초자료제출기관 점검체계,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은 산출업무규정이 들어간다. 출처 4
  • 제9조에 따라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일반투자자와 중요지표 관련 금융계약을 맺을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설명해야 하고, 산출 중단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계약에 반영하고 설명해야 한다. 출처 5

KOFR의 선정과 산출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2019년 6월 출범했고, 2021년 2월 시장참가자 투표를 거쳐 국채·통안증권 담보 RP금리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됐다. 출처 6
  • KOFR는 국채·통안증권 담보 원화 익일물 RP거래 금리를 기초로 하며 산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상·하위 각 5% 거래를 제외한 뒤 거래금액 가중평균으로 계산하고,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전영업일 금리를 공시한다. 출처 6
  • 예탁결제원은 2021년 11월부터 KOFR를 산출·공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페이지는 월까지만 밝히며 일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6
  • KOFR는 2021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됐고 산출기관은 예탁결제원이다. 지정 월일은 자료마다 달라 금융위원회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출처 7

CD수익률의 중요지표 지정과 산출 변경

  • 금융위원회는 CD수익률을 2021년 3월 중요지표로 지정했다. 2023년 6월 21일 금융투자협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했으며, 중요지표로서의 효력은 2023년 10월 2일부터 발생했다. 일부 보도는 지정을 2023년 3월로 적었으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다른 보도는 2021년 3월로 전한다. 출처 8
  • 이 전환과 함께 CD수익률은 증권사 자율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전문가 판단에 따른 단계적(워터폴) 산출로 바뀌었다. 산출·공시는 하루 2회에서 1회(오후 4시 30분)로 줄었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은행 CD수익률의 산출은 중단됐다. 출처 8

2026년 3월 지표금리 개편방안 (계획 단계)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30일 확정한 개편방안은 정부 계획과 금감원 행정지도 방침이며, 법령이나 고시로 시행된 내용이 아니다.

  • CD금리는 2030년 말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고 해제 뒤에도 당분간 공시는 유지한다. 해제는 법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고시가 필요한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CD는 여전히 중요지표다. 출처 9
  • 이자율스왑(OIS) 시장의 KOFR 거래비중 목표를 2030년 6월 기준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연간 상향폭을 15%p로 확대했다. 출처 10
  • 변동금리채권(FRN) 발행에 KOFR 기반 비중 목표를 새로 정했다. 은행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신규 발행의 10% 이상에서 매년 10%p씩 올려 2031년 6월 50%,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25%에서 2031년 6월 65%다. 금감원 행정지도로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권고이며 법적 의무가 아니다. 출처 10
  •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금감원 행정지도로 2027년 4월부터 은행권의 KORIBOR 기반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고 만기 연장 때 코픽스·은행채 등 대체지표로 바꾼다. 시점은 보도마다 조금 다르게 서술된다. 출처 9
  • 은행연합회의 코픽스 산출·승인 절차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 수준으로 높여 금감원이 점검하고, 시장 비중 추이에 따라 코픽스의 중요지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픽스는 현재 중요지표가 아니다. 출처 9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26년 하반기에 각 5,000억원, 합계 1조원 규모의 KOFR 기반 단기 운전자금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는 상품이 10월 26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출시 완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1

KOFR 이용 현황

2025년 7월~2026년 6월 금융권 이자율스왑 거래 중 KOFR 기반 비중은 12.1%로 1차년도 목표 10%를 2.1%p 웃돌았다. 올해 3분기 잠정치는 18.5%이고 2차년도(2026년 7월~2027년 6월) 목표는 25%다. 보도는 3분기의 월 범위를 밝히지 않았고 금융당국 원통계는 보지 못했다. 출처 11

확인하지 못한 것

  • KOFR의 중요지표 지정 월일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산출기관 지정일, 예탁결제원 KOFR 공시 개시일.
  • 개편방안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금감원 행정지도 원문. 개편방안 내용은 모두 언론 보도 기준이다.

책과의 관계

책은 2021년 3분기부터 국채·통안채 익일물 RP 금리가 무위험지표금리로 쓰이며 CD 금리를 대체했다고 적는다. 원본 p.28 한국은행 자료로 보면 RFR 선정은 2021년 2월, KOFR 정식 공시는 2021년 11월이어서 큰 흐름은 일치한다. 다만 CD는 대체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개선된 산출방식의 중요지표로 남아 있고, 2030년 말 지정 해제가 계획된 상태다(갱신). 책은 국내 이자율스왑 대부분이 91일물 CD 금리와 고정금리를 맞교환한다고 적는데 원본 p.42, 2025년 7월~2026년 6월 KOFR 기반 스왑 비중이 12.1%까지 올라온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갱신).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6번은 법령·한국은행 자료(1차), 7~11번은 언론·상품설명서 등 2차 자료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50호 부칙): https://www.law.go.kr/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거래지표법 제1조(2026-01-02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제1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거래지표법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제4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거래지표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제5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거래지표법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제9조
  6. 한국은행, 지표금리 개선과 KOFR 설명(2026-10-26 열람):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069
  7. (2차) 삼성자산운용 인용 KOFR 표준설명서(검색 발췌, 2021) 및 금융위원회 자료: https://m.samsungfund.com/upload/core/2ETFG6_KOFR.pdf
  8. (2차) 머니투데이, CD수익률 산출기관 지정과 산출방식 변경(2023-06-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지정 시점 정정: https://www.mt.co.kr/finance/2023/06/21/2023062115095356249
  9. (2차) 뉴스핌,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2026-03-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30000259
  10. (2차) 헤럴드경제, KOFR 거래비중 목표와 FRN 비중(2026-03-29):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32921000040817
  11. (2차) 아주경제, KOFR 기반 대출 출시와 이자율스왑 비중(2026-10-25):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51543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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