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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과 지위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은은 법인이며 법·명령·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출처 1
자본금과 업무
- 자본금: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이 한도 규정(제5조 제1항)은 2025년 9월 9일 개정(법률 제21048호)에서 바뀌었고 부칙상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1
- 업무(제18조): 산업 개발·육성,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정부 위탁 분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어음할인, 증권 응모·인수·투자(주식 인수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한도), 채무보증·인수, 예금·적금 수입과 산업금융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 내·외국환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1
- 채권 발행: 산업금융채권은 산은만 발행할 수 있고(제23조), 채권 발행액·보증한 사채 현재액·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합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정부 매입·보증분 등 예외).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제26조). 출처 1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산은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고(제6조), 업무방법서(제21조), 매 회계연도 업무계획(제22조, 개시 1개월 전 제출·승인 후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과 예산(제30조)을 승인한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고 위반 시 영업 일부정지(6개월 이내), 임원 해임·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제34조). 출처 1 금융위 일반은 financial-services-commission에서 다룬다.
경영진
2025년 9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고,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 이는 제청 발표 시점의 사실이며 현재 재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의 금융위원장 표기는 그 시점 기준이다. 출처 2
정책금융 체계의 정리 (2014)
2014년 5월 21일 공포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 제12663호) 부칙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을 폐지하고, 한국산업은행·산은금융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며, 합병 절차를 201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정책금융공사 업무 중 선박·항공기·사회간접자본·자원개발 등 대외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출처 1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입은행을 설립하며, 수출입은행에는 한국은행법·은행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2조, 시행 2026-07-22). 출처 3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 기금 신설: 2025년 9월 9일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했다(제29조의7~11). 기금은 산은이 관리·운용하고,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 정부·한국은행 차입 등이다. 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정부가 보증할 수 있고 기금채권은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운용기간은 시행일부터 20년, 자금지원 가능기간은 5년이며 시행일은 공포 3개월 후인 2025년 12월 10일이다. 출처 4
- 국민성장펀드: 정부는 2025년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5년간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을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출처 5
- 시행령(시행 2026-01-0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2025년 11월 25일 신설)은 기금 지원 대상 업종에 콘텐츠사업자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상 핵심광물 공급기관을 추가했다. 제28조의11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인, 재정경제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중기부 장관 각 1인, 금융위원장 추천 1인, 대한상의 회장 추천 1인, 산은 임직원 중 회장 지명 1인(총 9인 이내)으로 하고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출처 6
- 입법예고 단계(확정 아님): 금융위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2일~12월 1일)하며 지원 업종에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과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된 것이 아니다. 출처 7
확인하지 못한 것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자본확충 등 최근 쟁점과 재무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은 한국 은행간시장의 스왑딜러 예로 산업은행을 들고, 원본 p.41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KDB산업은행 등의 출자를 재원으로 펀드에 투자한다고 쓴다. 원본 p.54 이 문서는 책이 언급만 한 산은의 법적 지위, 업무, 금융위 감독,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를 보충하며 책의 서술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법령은 법제처 시행본을, 금융위 자료는 첨부 본문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1번은 2025-12-10 시행분 조회이며 이후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법제처, 「한국산업은행법」(공포 2025-10-01 조회분, 2025-12-10 시행분): https://www.law.go.kr/법령/한국산업은행법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제청 보도참고자료(2025-09-09): https://www.fsc.go.kr/no010101/85262
- 법제처,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 2026-07-22): https://www.law.go.kr/법령/한국수출입은행법
- 법제처,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21048호(2025-09-09): https://www.law.go.kr/법령/한국산업은행법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관련 보도참고자료(2025-11-18): https://www.fsc.go.kr/no010101/85671
- 법제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 금융위원회,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업종 확대 입법예고 보도참고자료(2026-10-22): https://www.fsc.go.kr/no010101/8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