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 조문 19개 중 11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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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 | | |
|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제186조의3, 제318조의2, 제318조의3, 제318조의4, 제318조의5 |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 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5, 제5-50조의5 |
| 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318조의4, 제387조의2 | 제34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4 |
| 제323조의5 예비인가 | 제318조의4, 제318조의5, 제387조의2 | 제34조의3 | |
| 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 | | |
|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 | |
| 제323조의8 유사명칭 사용 금지 | | | |
| 제323조의9 임원 등 | 제318조의6 | | |
| 제323조의10 업무 | 제318조의3, 제318조의4, 제318조의5, 제318조의7 | | 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5 |
| 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 제318조의8 | 제34조의4 | |
| 제323조의12 부당한 차별의 금지 | | | |
| 제323조의13 청산증거금 | | | |
| 제323조의14 손해배상공동기금 | 제318조의8 | | |
| 제323조의15 채무변제순위 | | | |
| 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 제318조의9, 제387조의2 | 제34조의4 | 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7 |
| 제323조의17 준용규정 | 제387조의2 | | |
| 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 | 제318조의10 | 제34조의5 | |
| 제323조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 | |
|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18조의11, 제387조의2 | |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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