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의 이해 위키 (초안)

영국 금융감독 체계의 변천(2000~2023)

Properties2
tags개념, 확장
aliases영국 금융감독 체계, UK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 FSA의 FCA 개명, PRA의 영란은행 편입

8 min read

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 밖 확장 문서

이 문서는 책 본문이 아니라 웹의 공식 자료를 조사해 덧붙인 확장 문서입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근거는 문서 끝의 출처 목록에 있고, 책에서 온 문장에는 원본 p.N이 붙습니다.

정의

영국의 금융감독은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FSMA 2000)을 뼈대로 하고, 이후 개정법들이 감독기관의 구성과 목표를 바꿔 왔다. 이 문서는 입법 단계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특히 책의 서술과 달라진 점을 정리한다.

입법 단계

  • FSMA 2000: 2000년 6월 14일 제정되었다. 현재 법에서 제1A부(Part 1A)가 FCA(제1A~1T조)와 PRA(제2A~2P조)를 규정한다. 출처 1
  • 금융서비스법 2012: 2012년 12월 19일 국왕 재가를 받았고, 영란은행법 1998, FSMA 2000, 은행법 2009를 개정해 감독 체계를 바꿨다. 출처 2 제6조는 새 FSMA 제1A조로 금융서비스청(FSA)이라 불리던 법인을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 개명한다고 정했다. 즉 FCA는 FSA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기관이 아니라 같은 법인의 개명이다. 출처 3 PRA는 PRA Limited로 설립된 법인을 개명한 영란은행의 자회사 구조였다. 출처 3
  • 금융정책위원회(FPC): 영란은행법 1998 제9B조(2012년법 제4조로 삽입)가 정한 영란은행 이사회(court of directors)의 소위원회다. 제정 당시 총재·부총재·FCA 대표(Chief Executive)·총재 지명 1인·재무장관 지명 4인·재무부 대표로 구성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제정 당시 구성이며 이후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 영란은행·금융서비스법 2016: 2016년 5월 4일 제정되었다. 제12조는 FSMA 제2A조를 바꿔 PRA는 영란은행 자체이고 그 기능은 건전성규제위원회(PRC)를 통해서만 행사한다고 정했다. 즉 PRA는 더 이상 별도 자회사가 아니다. 이 조항은 2017년 3월 1일 발효했다(S.I. 2017/43). 출처 5 다만 FSMA 제2A조(4)에 따라 법에서 영란은행이라는 말이 PRA 자격의 영란은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PRA는 영란은행의 한 기능으로 쓰는 편이 정확하다. 출처 5
  • 금융서비스법 2021: 2021년 4월 29일 제정되었고 신용기관·투자회사 건전성 규제, 벤치마크,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 부채 완화 제도, Help to Save 등을 담았다. 출처 6
  • 금융서비스시장법 2023: 2023년 6월 29일 제정되었고 금융 분야 assimilated law(EU 승계법)의 폐지·대체, 금융시장인프라·핵심 제3자에 대한 신규 권한, 규제기관 책임성(경쟁력·성장 목표), 어려움에 처한 CCP·보험사 처리 조항 등을 담았다. 출처 7 제25조로 FCA와 PRA에 국제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을 돕는 2차 목표(FSMA 제1EB조 등)가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2023년 8월 29일 시행되었고(S.I. 2023/779), PRA의 목표는 FSMA 제2H조(1B)에 있다. 출처 8

시장 인프라별 감독자

FCA는 LME 같은 인정투자거래소(RIE)를, 영란은행은 CCP(청산소)를 감독한다. london-metal-exchange에서 LME 사례를 다룬다. 출처 9

책과의 관계

책은 FSMA를 2000년 6월 14일 제정, 2001년 12월 1일 발효한 법으로 설명하고, 2012년 금융서비스법으로 FSA가 PRA·FPC·FCA로 폐지·분리되었으며 PRA는 영란은행의 운영상 독립 자회사라고 쓴다. 원본 p.182 원본 p.184 이 문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일치: FSMA 2000의 제정일(2000년 6월 14일), 2012년법으로 FPC가 영란은행 내부위원회로 신설된 점, FCA가 2012년법의 산물이라는 점.
  • 갱신 필요: 2012년법은 FSA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FSA 법인을 FCA로 개명한 것이다(제6조). PRA를 영란은행의 운영상 독립 자회사로 본 서술은 2012~2017년 구조에는 맞지만, 2016년법(2017년 3월 1일 발효) 이후에는 PRA가 영란은행 자체이므로 낡았다.
  • 보충: 책은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 법안이 2023년 5월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쓴다. 원본 p.185 이 법은 2023년 6월 29일 제정되었다.
  • 책은 자본시장법이 영국 FSMA와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본으로 했다고 쓴다. 원본 p.557 호주의 해당 법은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연방법)로 추정되지만 호주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00년·2021년·2023년법의 국왕 재가일은 법령 목차에서 법 번호로만 확인했고 페이지에 날짜가 직접 표시되지는 않았다. 호주 법의 재가·시행 시기도 확정하지 못했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8번은 영국 법령 원문(legislation.gov.uk) 열람, 9번은 영란은행 자료다.

  1.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목차(열람 2026-10-2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8/contents
  2.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ct 2012 도입부(2012-12-1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2/21/introduction/enacted
  3.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ct 2012 제6조(2012-12-1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2/21/section/6/enacted
  4.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ct 2012 제4조(2012-12-1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2/21/section/4/enacted
  5. legislation.gov.uk, Bank of England and Financial Services Act 2016 제12조(2016-05-0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6/14/section/12/enacted
  6.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ct 2021 목차(2021-04-2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1/22/contents
  7.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목차(2023-06-2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29/contents
  8.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제25조: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29/section/25
  9. 영란은행, LME Clear 감독 조치 발표(2023-03-03):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3/march/boe-announces-supervisory-action-on-lme-clear

그래프 뷰

백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