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FSMA는 2000년 6월 영국이 금융 빅뱅을 전후로 도입한 일련의 법을 통합·폐지해 제정한 금융통합법이다. 원본 p.182
핵심 내용
영업행위와 건전성 감독을 단일규제, 단일감독기구에 포섭했다. 원본 p.182 개별 금융상품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업종 불문 동일 인가요건과 위험별 단일 건전성 규제를 적용했다. 원본 p.183
관할·시행
1998년 6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2000년 6월 14일 왕실 재가와 공포를 거쳐 2001년 12월 1일 발효했다. 원본 p.182
내용
영국자본시장,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을 중심으로 (5장)
- 통합·폐지된 법에는 1982년 보험회사법, FSA 1986, 1987년 은행법이 있고, 그 외 1979년 신용협동조합법, 1986년 주택금융조합법, 1992년 공제조합법도 포함된다. 원본 p.182
- FSA 1986이 투자자 보호와 금융감독에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FSMA를 제정했다. 원본 p.182
- FSMA는 EU 법제에 맞춘 영국의 여러 후속 법으로 거의 모두 편입·폐기되었다. 원본 p.153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FSMA를 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 법안(FSM Bill 2022)은 2023년 5월 승인을 목표로 한다. 원본 p.185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18-1)
법제 (16장)
- 자본시장법은 영국 FSMA(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와 이에 영향 받은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본으로 했다. 원본 p.557
- 영국과 호주 금융개혁법은 규제 유연화의 신기원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분류에 두 법의 접근방법과 구분 체계를 따랐다. 원본 p.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