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7편 거래소 ·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법 조문 4개 중 1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 | 제171조, 제365조, 제366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8-91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4조, 제4-5조, 제4-8조 | |
| 제407조 이행강제금 | |||
| 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 |||
|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