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위임 법률: 법 제117조의10

인용 법률: 법 제23조, 법 제159조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라. 자금의 사용 목적
-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 가. 회사의 개요
- 나.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위임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4

인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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