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 최종안 이행 현황(미국·영국·EU·한국)

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 밖 확장 문서

이 문서는 책 본문이 아니라 웹의 공식 자료를 조사해 덧붙인 확장 문서입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근거는 문서 끝의 출처 목록에 있고, 책에서 온 문장에는 원본 p.N이 붙습니다.

정의

바젤 III 최종안(바젤 3.1, 미국에서는 endgame으로 부른다)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산출 방식을 개편하고 산출하한(output floor)을 두는 BCBS의 후속 개정이다. 관할권마다 입법·규정 단계와 시행일이 달라서,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의 단계를 구분해 적는다. 단계는 확정과 시행 예정, 제안, 심사 중으로 나뉜다.

국제 이행 현황 (BIS)

• BIS 이행 현황 페이지에 따르면 산출하한은 회원 관할권의 약 85%에서, 개정 시장리스크 기준은 40% 이상에서 시행 중이다. 모든 회원 관할권이 2027년 4월까지 또는 그 이전에 은행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공표했다(소수 예외). ^{출처 1}
• RCAP(규제 일관성 평가) 결과 공표 예정 시기는 한국이 위험가중자산(RWA) 평가 2027년 4분기·레버리지 평가 2026년 4분기, 일본이 각각 2027년 4분기·2026년 4분기, 영국이 2028년 4분기·2026년 4분기, EU와 미국이 2029년 2분기·2027년 2분기다. ^{출처 1}

미국: 재제안 단계 (확정 규칙 없음)

• 연준·FDIC·통화감독청(OCC, 옵션청산공사와 다른 기관)는 2026년 3월 19일 바젤 III 최종안 재제안을 포함한 3개 자본 제안(최대 은행용 확장 리스크기반 체계, 중소은행 대출중심 규정, 연준의 GSIB 가산자본)을 발표했고 의견 접수는 2026년 6월 18일에 마감되었다. ^{출처 2}
• 대형은행 규정은 두 세트의 위험기반 자본 산출을 하나로 대체하고 신용·시장·운영리스크를 재보정하며 바젤 III 최종 요소를 반영한다. 시장리스크 요소는 거래 활동이 큰 은행에만 적용되고 다른 은행은 선택 적용(opt-in)할 수 있다. ^{출처 2}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이 재제안의 확정 규칙(final rule) 채택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의 최종안은 시행 중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출처 2}

영국: 확정, 시행 예정

영국 PRA는 2026년 1월 20일 정책성명 PS1/26으로 바젤 3.1 최종 규칙을 공표했다. 규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시장리스크 내부모형(FRTB-IMA)은 1년 더 늦춘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출처 3}

EU: 적용 예정, 위임규정 심사 중

• EU의 CRR3 시장리스크(FRTB) 적용일은 위임법을 통한 연기로 2027년 1월 1일로 늦춰져 있다. 단계별 연기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 유럽위원회는 2026년 6월 4일 시장리스크 요건에 대한 한시 위임규정(C(2026)3647)을 채택했다. 일부 경우 시장리스크 자본 증가를 상쇄하는 승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유럽의회·이사회의 3개월 심사(3개월 연장 가능)에 이의가 없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이 규정은 의회·이사회 심사 중이고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한국

• 한국은 바젤 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개편을 당초 2022년 1월 시행 계획에서 앞당겨,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 6월말 BIS비율 산출분부터 준비된 은행에 순차 적용했다. 금융위·금감원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2차)다. ^{출처 5}
• 국내 금융지주들은 2023년 1월부터 시장리스크·운영리스크 개편안을 전면 도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2차). ^{출처 6}

확인하지 못한 것

한국의 개정 시장리스크(FRTB) 전면 시행일과 산출하한의 국내 도입 일정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재제안이 자본 요구에 미치는 추정치(연준 이사회 메모)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책과의 관계

책은 바젤 III를 BCBS가 2010년에 권고한 자기자본 규제로 설명하며, 마지막 단계의 시행을 2023년 1월까지로 목표했으나 연기되고 있다고 한다. ^{원본 p.282-283} 이 문서는 그 이후 상황을 갱신한다. 시행 시점은 관할권별로 미국 재제안 단계, 영국 2027년 1월 1일 예정, EU 2027년 1월 1일 적용 예정으로 갈린다. 시장리스크 개편과 산출하한이 이미 일부 관할권에서 시행 중이라는 점도 책에 없다.

관련

• basel-iii
• bcbs
• bis-capital-ratio
• bis
• bank-of-england
• european-commission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 financial-supervisory-service
• international-financial-standard-setters

출처

기준일 2026-10-26. 1~3번은 1차, 나머지는 2차(로펌 해설·언론)다.

1. BIS, BCBS 바젤 III 이행 현황(열람 2026-10): https://www.bis.org/bcbs/implementation.htm
2.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자본 제안 3건 보도자료(2026-03-19):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60319a.htm
3. 영란은행 PRA, 바젤 3.1 최종 규칙 정책성명 PS1/26(2026-01-20): https://www.bankofengland.co.uk/prudential-regulation/publication/2026/january/implementation-of-basel-3-1-final-rules-policy-statement
4. (2차) A&L Goodbody, FRTB 한시 완화 요점(2026): https://www.algoodbody.com/insights-publications/temporary-frtb-relief-key-points-for-credit-institutions
5. (2차) 뉴스토마토, 바젤 III 신용리스크 개편 앞당겨 적용(2020):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962513
6. (2차) 딜사이트, 금융지주 바젤 III 시장·운영리스크 도입(2023): https://dealsite.co.kr/articles/1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