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신설 2015.10.23, 2021.10.21>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환매조건부매매, 그 밖에 전담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④ 법 제7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 1.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전담중개업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 3.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