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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기반 문서 special-purpose-acquisition-company는 SPAC의 구조와 미국·유럽 열풍을 설명한다. 이 문서는 한국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요건과 2022~2025년 상장·폐지 건수를 보충한다. 2026년 스팩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령 요건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모집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집합투자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정한다(2026-10-13 시행본). 출처 1

  • 모집 자금의 100분의 90 이상(고시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등 고시 기관에 예치·신탁하고, 합병등기 완료 전에는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고시 사유는 예외다. 출처 1
  •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고시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여야 하고, 임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출처 1
  • 최초 모집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장하고,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마쳐야 한다. 출처 1
  • 거래소 상장규정상 세부 요건(자기자본, 공모규모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상장·폐지 건수

한국거래소 자료를 인용한 2025년 12월 14일 보도 기준이며(2025년은 12월 12일까지), 다른 기사는 2025년 신규 상장을 17건으로 집계해 기준이 다르다. 거래소 원자료는 보지 못했다. 출처 2

연도스팩 상장상장예비심사 미제출 폐지소멸합병 폐지
202245미확인미확인
202337814
202440816
2025202413
  • 같은 보도의 전체 상장폐지(수익증권·신주인수권증서 제외)는 2023년 55건, 2024년 63건, 2025년 77건이며, 77건은 스팩에 한정되지 않는 수치로 읽힌다. 합병 성공률은 기사에 없다. 출처 2

제도 변화 (예정 단계)

보도는 스팩 위축 요인으로 코스닥 부진에 따른 합병 대상 감소, 기존 스팩 과잉, 2025년 7월 IPO 제도 개편(기관 의무보유 확약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30%에서 2026년 40%)에 따른 스팩 외면을 들었다. 금융투자협회가 2025년 12월 4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6년부터 스팩은 확약 비율 미충족 불이익 대상에서 면제된다. 규정 개정은 완료됐으나 2026년 실제 적용과 세부 조문은 협회 규정 원문을 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한국 IPO 제도 일반은 korea-ipo-system에서 다룬다.

책과의 관계

책은 공모자금을 신탁계좌에 예치해 합병 전 출금할 수 없고, 한국은 합병 기한이 3년이며 공모가 2,000원이라고 설명한다. 원본 p.459 이 문서의 시행령 요건은 이와 일치하며, 모집 자금의 90% 이상이라는 수치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 상장 90일 기한, 발기인·임원 요건은 책에 없는 보강이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번은 법령(1차), 2번은 언론 보도(2차)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2026-10-13 시행, 일련번호 29108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1081&type=XML
  2. (2차) 파이낸셜뉴스, 스팩 상장·폐지 현황(2025-12-14): https://www.fnnews.com/news/20251214113317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