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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행은 의무공개매수가 아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한국에는 일정 지분 취득자에게 전체 주주 대상 공개매수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가 없다. 도입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계류 중이며 통과되지 않았다. 아래의 개정안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을 열람하지 못하고 법무법인 뉴스레터와 언론 보도(2차)로만 확인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공개매수 의무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은 증권시장 밖에서 6개월 동안 10인 이상으로부터 주식등을 매수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분이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140조가 ‘과거 6개월, 상대방 합계 10인 이상’을 정하고, 소각 목적 매수, 주식매수청구, 전환권 행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매수 등은 공개매수 의무가 없다(시행령 제143조). 출처 1 이는 장외 다수 매수에 대한 규제이고, 경영권 지분을 소수 대주주에게서 사들이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매수 공고·신고서의 허위기재 또는 미제출에는 공개매수예정총액의 3%(20억원 한도) 과징금이 가능하다. 출처 1
과거 도입과 폐지
1997년 1월 구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지분율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됐다. 그러나 기업 간 M&A를 어렵게 해 구조조정을 늦춘다는 우려로 1998년 2월 1년 만에 폐지됐다. 출처 2
금융위의 2022년 도입 방안
금융위는 2022년 12월 21일 세미나에서 의무공개매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으로 총 50%+1주 이상(경영권 변경 지분 포함)을 공개매수하게 하고, 산업합리화 등 예외를 두며, 위반 시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을 하고, 법 개정 후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내용이었다. 출처 2
2026년 국회 논의 (계류 중, 미통과)
- 정무위 의결(2026-09-17):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의된 9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통과 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2차 출처) 출처 3
- 대안의 핵심(보도 기준): 상장사 주식을 취득해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또는 이미 25% 이상 최대주주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하게 하고, 공개매수 물량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으로 한다. 예외로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 신청 법인,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가 50% 이상인 경우 등을 둔다. (2차 출처) 출처 3 출처 4
- 본회의 상정 보류(2026-10-01):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2026년 9월 30일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의 처리 보류 요청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정무위가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처리 여부를 정하기로 했으며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 협의로 정한다. (2차 출처) 출처 5
이 단계 이후(10월 1일 이후)의 처리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무위 대안의 제재 규정(추가 매수분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등)은 단일 2차 출처에서만 보여 이 문서에 쓰지 않았다. 법안 원문과 부칙도 열람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 기반 문서에 의무공개매수나 공개매수 규제를 다룬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책이 다루지 않은 한국의 공개매수 규제와 도입 논의 경과를 보충한다. 책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다.
관련
- korea-corporate-disclosure
- 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korea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 korea-exchange
출처
기준일 2026-10-26. 1·2번은 1차(법령, 금융위 보도자료)이고 3~5번은 2차다.
-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3):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및 방안 발표(2022-12-21): https://www.fsc.go.kr/no010101/79136
- (2차) 법무법인 BKL, Legal Update 의무공개매수 개정안 정무위 의결(2026-09-18):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763
- (2차) 신김 뉴스레터(2026-09-30): URL 미확보(조사 자료에 제목·일자만 기록)
- (2차) MTN 뉴스, 의무공개매수 본회의 상정 보류(2026-10-01):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0113171855492
관련 법령 조문 (자본시장법 위키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