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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모든 사항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만을 법에 나열하는 방식이다. 원본 p.31
-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모든 사항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만을 법에 나열하는 방식이다. 원본 p.31
왜 필요한가
- 포괄주의는 혁신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현하려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된다. 원본 p.31
내용
자본시장 (1장)
-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는 포괄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제16장에서 후술한다. 원본 p.31
법제 (16장)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법령에 나열한 상품만 취급 허용)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로 전환했다. 원본 p.562
-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원론적으로 모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원본 p.562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범위를 “계량화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 확대할 수 있다. 원본 p.563
- 기후나 경제성장률처럼 지수화·계량화할 수 있으면 금융상품으로 설계해 판매할 수 있다. 원본 p.558
- 세부 규제에까지 포괄주의 정신을 제대로 확산하지 못한 듯하다고 지적되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려면 이 정신을 더 강하게 펼쳐야 한다고 제기된다. 원본 p.57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