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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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감독 및 처분
제4장 과징금
8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2조 (가산금)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3조 (체납처분의 위탁)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3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율)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3조의3 (결손처분)
2026년 10월 26일
영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2026년 10월 26일
영 제379조의2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