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34조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 영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 영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