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31조

①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2.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7.1, 2013.8.27, 2014.12.9, 2021.10.21>

• 1.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나.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 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3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 제3-42조,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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