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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10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법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2026년 10월 26일
법 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2026년 10월 26일
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
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
법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2026년 10월 26일
법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2026년 10월 26일
법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2026년 10월 26일
법 제180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2026년 10월 26일
법 제180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2026년 10월 26일
법 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