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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위험보유규제는 한국에서 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발행 물량 5%에 해당하는 후순위증권을 매입해야 하는 규제로, 일종의 “스킨 인 더 게임”이라 불린다. 원본 p.69

왜 필요한가

  • 선도자본시장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의 ABS 투자 진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위험보유규제를 가해 자산보유자가 일정 수준의 위험을 떠안게끔 조치한다. 자산보유자가 안전장치에 기대어 기초자산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도덕적 해이가 늘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원본 p.72

내용

자본시장 (1장)

  • 한국의 5% 후순위증권 매입 요건의 출처는 금융위원회(2020.5.18.)이다. 원본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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