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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kcm
요약
한국 금융시장은 정부 주도 은행 대출에 의존해 발전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에 가까워졌다. 원본 p.477 그러나 2010년대 기업 외부 자금조달 중 직접금융 비중은 평균 35% 정도로 낮고 대기업에 편중돼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원본 p.477-478 자본시장 중심 방향은 학계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은행산업과 자본시장은 서로 보완적이라고 평가된다. 원본 p.480-481
흐름
- 도입: 개발도상국 대부분처럼 한국도 정부 주도 은행 대출·정책보증에 의존했고(은행중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되었으며, 자본시장법은 2009년 2월 시행되었다. IMF 자본시장·금융기관 개발지수(FDI) 순위에서 7위이다. 원본 p.477
- 내실 점검: 중소기업(종사자 수 기준 85% 이상)의 자금조달에 자본시장도 은행도 안정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직접금융(주식/회사채 발행)이 2010년대 외부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 정도이고, 95% 이상 대기업에 편중된다. 원본 p.477-478
- 간접금융의 질: 중소기업과 관련해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관계형 금융은 2021년 6월 1.3%에 불과하다(비율의 기준은 원문에 없다). 원본 p.479
- 두 시스템 비교: 은행중심과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의 특징·장점·단점을 표로 비교한다. 원본 p.480
- 방향성: 금융 부문이 발전하면 자원 배분과 투자 확대로 경제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이 대체 인정 분위기이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본시장과의 연결고리가 높아진다. 원본 p.480
- 결론: 자본시장 중심이어도 은행의 중요성은 낮아지지 않고 두 산업은 보완적이다. 원본 p.481
- 부록: 한국 기업 외부 자금조달의 직접금융·간접금융 비중 시계열(1981~1985 평균부터 2021. 11까지)을 수록한다. 원본 p.482
다룬 개념·지표·전략
수식·표·그림
레코드가 없어 쪽으로만 가리킨다.
| 자산 | 내용 | 출처 |
|---|---|---|
| 〈그림 13-1〉 | IMF “자본시장·금융기관 개발지수”(FDI), 패널 A 2020년 상위 20개국, 패널 B 한국의 FDI 추이(1990~2020년). 그림 속 값은 읽지 않음 | 원본 p.478 |
| 〈그림 13-2〉 | 한국 기업 외부 자금조달 중 직접금융 비중 추이. 그림 속 값은 읽지 않음 | 원본 p.479 |
| 〈표 13-1〉 | 은행중심 금융시스템과 시장중심 금융시스템 비교 | 원본 p.480 |
| 〈부록 표 13-1〉 | 한국 기업 외부 자금조달 규모 추이(직접금융 %, 간접금융 %) | 원본 p.482 |
검토 필요
- 〈부록 표 13-1〉에 1998년 직접금융 147.93%·간접금융 -47.93%, 2016년 직접금융 -10.92%·간접금융 110.92%처럼 100%를 넘거나 음수인 값이 표기돼 있다. 표기된 그대로이며 표 아래 주에 ③ 구간 간접금융은 은행대출잔액 증감액으로 계산했다고 되어 있다. 원본 p.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