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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업이 주로 자본시장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은행(IB)이 기업금융을 주도하는 금융시스템이다. 원본 p.480 반대편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은 기업이 주로 은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영향력이 센 몇몇 상업은행(CB)이 기업금융을 주도한다. 원본 p.480
왜 필요한가
자본시장에 공시에 바탕을 둔 시장/(가격) 메커니즘이 있어, 불확실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과 전망이 가격에 반영되고 수렴하므로 혁신산업 자본조달에 은행보다 강점이 크다고 평가된다. 원본 p.481 특정 금융시스템 선택이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는 은행보다 자본시장 발전과 연결고리가 더 높아진다. 원본 p.480
내용
논의에 들어가며 (13장)
- 한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은행 대출과 정책보증에 의존해 은행중심으로 발전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에 가까워졌다. 원본 p.477
- 자본시장법 시행(2009년 2월)은 시장중심을 지향하려는 정책담당자 의지의 구현으로 평가된다. 원본 p.477
- 비교 표(〈표 13-1〉)에 따르면 은행중심의 대표 국가는 독일, 스페인, 일본, 프랑스이고 시장중심의 대표 국가는 미국, 스위스, 영국, 캐나다, 호주이다. 원본 p.480
- 시장중심의 장점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재무위험 분산,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고위험·고수익 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본 배분이 꼽힌다. 단점은 소유와 경영 분리에 따른 대리인 문제와 경기변동에 더 크게 반응하는 측면이다. 원본 p.480
- 은행중심의 장점은 경기변동 조절 기능, 일시적 유동성 위기 때의 안정적 경영, 정보 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경제발전 초기 단계의 자본 배분이다. 단점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이 낮고 비공식적 관계에 의존해 부실 대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약한 시장규율이다. 원본 p.480
- 현실 진단: 한국의 2010년대 직접금융 비중은 외부 자금조달의 평균 35% 정도로 시장중심이라 하기엔 낮다. 원본 p.477-478
- 시장중심을 지향해도 은행의 중요성은 낮아지지 않으며 자본시장과 은행산업은 보완적이다. 원본 p.481
-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연구 초기에는 금융이 실물 성장을 뒤따른다는 로빈슨(Joan Robinson)류의 견해와 금융발전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류의 견해가 팽팽했다. 원본 p.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