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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감독 및 처분
제4장 과징금
12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법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2026년 10월 26일
법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026년 10월 26일
법 제429조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2026년 10월 26일
법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2026년 10월 26일
법 제431조 (의견제출)
2026년 10월 26일
법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026년 10월 26일
법 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26년 10월 26일
법 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2026년 10월 26일
법 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2026년 10월 26일
법 제434조의3 (환급가산금)
2026년 10월 26일
법 제434조의4 (결손처분)
2026년 10월 26일
법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