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 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ㆍ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