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증권범죄조사의 계획은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를 토대로 증빙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립한다.

  • 1. 조사대상 종목
  • 2.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 및 소재지ㆍ명칭ㆍ약도
  • 3. 조사착수 일시
  • 4. 조사방법
  • 5. 조사대상자의 성명ㆍ상호 및 그 주소
  • 6. 소요인원 및 소요장비
  • 7. 조사착수시 유의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조사방법은 압수ㆍ수색에 의한 조사 또는 임의제출에 의한 영치조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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