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4장 장외거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②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재무에 관한 서류 중 제1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부분
- 2.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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