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9편 보칙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

자본시장법 법령 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