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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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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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9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법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2026년 10월 26일
법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2026년 10월 26일
법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2026년 10월 26일
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2026년 10월 26일
법 제11조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2026년 10월 26일
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2026년 10월 26일
법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2026년 10월 26일
법 제14조 (예비인가)
2026년 10월 26일
법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