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8조 (무혐의 처리)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조사결과 증권범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은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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