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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위험감수 능력(전문성, 경험, 보유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원본 p.563

왜 필요한가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는 완화한다. 원본 p.563

내용

법제 (16장)

  • 투자자 보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반투자자가 어떻게 이런 상품에 접근했는지를 묻게 되며 전문투자자 영역에 일반투자자가 너무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원본 p.576
  • 투자권유 규제 중 적합성원칙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본 p.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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