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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이해상충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금융투자회사 또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본 p.565
- 방지체제의 예로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조직 분리, 임직원 겸직 제한이 있다. 원본 p.565
왜 필요한가
- 자본시장법은 겸영화에 뒤따르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원본 p.558
내용
법제 (16장)
- 제2편 제4장 공통 영업행위 규칙에 이해상충의 관리와 정보교류의 차단이 있다(표 16-1). 원본 p.564
- 거래소 허가요건에도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원본 p.566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의 한 항목이다(그림 16-2). 원본 p.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