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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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벌칙
9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7조의2 (몰수ㆍ추징)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8조 (양벌규정)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9조 (과태료)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3조 (벌칙)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4조 (벌칙)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5조 (벌칙)
2026년 10월 26일
법 제446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