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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영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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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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