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시행령: 영 제301조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 규칙 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28조의2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