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