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칙 <제12383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4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