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