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의
무권화(DEMAT: dematerialization) 또는 증권 디지털화(digitization)는 유가증권을 종이와 같은 실물증서가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발행·유통(예: 증권 양도와 권리 행사)하는 전자증권제도이다. 원본 p.100
왜 필요한가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로 실물증권 위조/변조와 같은 사고 방지, 실물증권 발행·유통·보관비용 감소, 증자·배당 등 주주권 행사 편의성 제고가 꼽힌다. 원본 p.101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선도자본시장에서는 적어도 2000년대 중반까지 자국의 금융과 시장 여건, 거래 관련 IT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마쳤다. 원본 p.100-101
- 한국은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제정하고 한국예탁결제원(KSD)이 e-SAFE(전자증권시스템)를 구축해 2019년 9월 도입했다. 원본 p.101
- 국내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 증권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대부분의 증권(투자계약증권과 기업어음은 제외)과 CD이다. 원본 p.101
- 예탁은 증권을 대량 보유한 증권회사, 기관투자자 등이 증권을 맡겨 보관하며 양도나 질권설정 등 권리이전을 실물증권 인도 대신 계좌대체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원본 p.100